범정부 '디지털 자산 TF' 출범…제도화 논의 나선다

금융위원회가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TF는 디지털자산 관련 다양한 이슈와 관련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한 범정부적 협력체계다.

금융위 외에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디지털자산 관련 다양한 정부 부처·공공기관과 더불어 학계와 연구기관, 법조계 전문가도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취급 증가 등으로 디지털자산이 금융 안정성에 실질적인 위험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금융 부문의 건전성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최근 급성장한 스테이블 코인의 통화·금융 안정성, 이용자 보호, 금융 범죄 및 사이버 위험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해 발행인 규제, 공시 규제, 준비자산 요건 강화 등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TF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 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을 제시했다. 또한 매달 1회 회의를 열어 이들 이슈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 쟁점 사항은 실무자로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더불어 금융위는 TF 구성에 앞서 지난 6월 초 국회에 계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과 해외 입법 동향을 비교·분석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6월 말에는 글로벌 규제 동향 파악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합동으로 미 재무부, 법무부, 연방준비이사회(Fed),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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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