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경축사 빠진 정치·군사 조치 언급…"의지 보이면 다 돕겠다" 전향적 태도
미래지향 접근 강조…"日주권충돌 없는 보상 강구"에 '대위변제' 유력거론
"정치적 쇼는 안해"…尹, '담대한 구상' 힘실으면서도 신중론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 정부의 대북(對北)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힘을 실으며 북측에 비핵화 대화를 재차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견 모두발언에서 취임 100일 성과 중 하나로 '담대한 구상'을 소개하며 비핵화 진전의 상응 조치에 미북·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무기 체계의 군축 논의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틀 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식량·금융 등 경제부문 상응 조치만 언급했던 것과 달리, 정치(북미관계 정상화)와 군사(재래식무기 군축) 부문 조치의 존재도 직접 밝힌 것이다.

북한이 최우선시하는 안전보장과 직결된 정치·군사 조치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도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질의응답에서도 "'(북한에)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다음에 우리가 한다'는 뜻이 아니라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라며 전향적인 입장을 취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우선이라며 선(先)비핵화 기조를 보였던 대선후보 시절보다 한결 유연한 태도를 취한 것이다.

'담대한 구상' 제안에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에 재차 호응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막 띄운 '담대한 구상'에 동력을 부여하려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광복절 경축사와 마찬가지로 이날 회견에서도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담은 표현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저나 정부는 북한 지역에 어떤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일어나는 것)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며 인위적 통일정책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남북정상회담이나 고위당국자 회담 추진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임 정부에서 이어진 일련의 정상회담이나 협상이 남북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일종의 '쇼'였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일관된 생각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남북 정상 간,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돼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한반도·동북아 평화 정착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미래가 없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어떻게 과거에 대한 정산을 할 수 있겠느냐"며 미래지향적 접근을 재차 강조했다.

광복절 경축사의 연장선이다.

특히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현금화 문제와 관련한 일본 기자의 물음에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문제 충돌 없이 채권자들(징용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 중"이라며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일본의 주권문제 충돌 없이 보상받는 방안'은 현재로선 대위변제를 뜻한 것으로 보인다.

대위변제는 한국 정부 등 제3가 일본 가해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피해자 측에 지급하고 차후에 일본 측에 청구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징용 피해자 중 일부는 대위변제에 대해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과 사죄를 요구해온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취임 100일간 한일정책협의단 파견, 김포-하네다 항공 노선 재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실도 '윤석열 정부 국민과 함께한 100일'이라는 제목의 언론 배포 자료에서 "한일관계는 지난 정부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역사상 최악의 상태였다"며 새 정부가 한일관계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