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지방분권 실천 부총리급 부처 설치해야"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17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천하기 위해 부총리급 정부 부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지방시대가 아니라 수도권 시대, 균형발전이 아니라 수도권 초집중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자치분권위원회나 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자문위원회여서 사실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 강력한 집행력을 지닌 새로운 행정조직을 설치해야 한다"며 "최근 행정안전부가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방침을 내놨는데 자문위원회 성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와 엇박자를 내는 정책 혼선을 정비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초광역 지방정부(특별연합) 구축 등을 거쳐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로 나아가려면 지방시대를 열어갈 부총리급 정부 부처를 이른 시일 내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