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어민 북송 예정' 문자 JSA 前대대장 소환

공공수사3부,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이어 피고발인 잇따라 조사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당시 북송 작전에 참여한 전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관계자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임의진 전 JSA 경비대대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대대장은 2019년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불법체포감금·범인도피죄)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로부터 지난달 12일 고발된 바 있다.

그는 강제 북송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계기가 된 인물이기도 하다.

강제 북송 약 3시간 전인 2019년 11월 7일 정오께 임 전 대대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전체 회의에 참석 중인 당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한 매체에서 김 전 차장이 이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을 촬영해 보도하면서 강제 북송 사건이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임 전 대대장은 보고 체계상 김 전 차장에게 직접 보고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작전의 전후 상황과 김 전 차장에게 보고한 내용·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15일 서호 전 통일부 차관부터 강제 북송 사건의 피고발인 조사를 시작한 검찰은 함께 고발된 김 전 차장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강제 북송 의사 결정에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차례로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