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전 기준으로 산업분류…中企 울리는 시대착오 규제

中企 발목 잡는 모래 주머니

창고·포장업, 서비스업으로 분류
산단에 입주 못해 물류비용 3배
경기북부 산단, 3중 규제에 묶여

수입대두 물량 규제로 콩 부족
공급 차질로 두부업체 줄폐업

부산 미음산업단지 내 부품업체가 생산한 지름 8m의 풍력발전기용 철강 부품. 산단 입지 규제 때문에 8㎞ 떨어진 곳으로 옮겨져 특수포장을 한 뒤에야 수출이 가능하다. /부산풍력발전협동조합 제공

부산시 강서구 미음산업단지 내 40여 개 부품업체는 지름 8m, 무게가 최대 40t에 이르는 풍력발전기용 철강 부품을 만든 후 바로 포장해 수출하지 못한다. 약 8㎞ 떨어진 녹산산단으로 제품을 이동해 포장하는 수고를 거쳐야만 해외로 보낼 수 있다. 30년 전 만들어진 화물 포장업체를 입주하지 못하도록 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 때문에 산단 내에서 특수 포장 및 보관을 할 수 없어서다.

‘2중·3중 규제’에 신사업·투자 포기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 내 입지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애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낡은 산업단지 규제에 각종 지방자치단체 규제까지 더해져 기업 활동 발목이 잡히고, 신사업과 투자를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음산단 내 풍력사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풍력발전 관련 중소기업은 부산시의 잘못된 입지 규제 탓에 물류비용을 2~3배 이상 부담하고 있다. 화물포장업과 창고업은 입주가 불가능하고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허현도 부산풍력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포장업과 창고업이 허용돼 있으면 미음산단에서 반나절 만에 특수포장을 한 뒤 선적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제품 1개당 평균 1주일 이상을 길바닥에서 허비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30년 전에 만들어진 산업분류표에서 한 걸음도 못 나아가고 있어 답답하다”고 했다.

파평산단, 적성산단, 연천산단 등 경기 북부에 있는 산단들은 군사시설보호법과 함께 수도권정비계획규제, 개발제한규제, 팔당특별상수원대책규제, 생태경관환경보전규제, 문화재보호규제 등으로 2중·3중 묶여 기업 투자도 막힌 상태다.

소련식 규제로 반복되는 ‘콩 부족’

옛 소련의 계획경제가 연상될 정도로 정부가 식자재 공급을 틀어쥔 탓에 식료품 제조도 툭하면 발목이 잡힌다. 지난 7월 충청지역 일부 두부제조공장들은 정부의 수입콩(대두) 공급 부족으로 이틀간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했다. 두부가 제때 공급되지 못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지난해 10월엔 정부 공급 물량보다 더 많은 두부 수요가 발생하면서 두부 제조업체들은 긴급하게 간장 제조업체들로부터 콩을 조달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농림축산식품부가 움켜쥔 수입대두 공급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두부 소비량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업계가 대두를 자유롭게 수입하지 못하고 정부가 매년 공급 물량을 정하는 바람에 매년 콩 부족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두부의 80%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 수입한 콩으로 만든다. 정부는 국산 콩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수입콩 직접 공급(직배) 물량을 줄여왔다. 올해 정부의 수입콩 직배 물량은 13만7000t으로 5년 전(2017년, 16만3000t)에 비해 16% 줄었다. 실제 사용량 대비 20% 이상 부족한 수준이다. 원재료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 영향 등으로 매년 20~30곳의 두부 제조 업체가 폐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원 광주전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산 콩은 수입콩 대비 4~5배가량 비싼 데다 기후 변화에 따른 작황 부진이 잦아 수입콩 두부와 전혀 다른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다”며 “1800개 두부 제조업체들의 생존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원/안대규 기자 jin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