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특허청

입력2022.08.19 08:39 수정2022.08.19 08:39

◇ 과장급 전보
▲ 차세대에너지심사과장 고태욱 ▲ 고분자섬유심사과장 최인선 ▲ 특허심판원 심판장 강원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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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尹 비상계엄 사과…"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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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통령 경호처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10일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공수처와 이를 막겠다는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조속히 특검이 출범해 수사를 지휘하는 게 혼란을 줄이는 길이라고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가 특검법을 마련하면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 나가야 하고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경호처의 충돌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이 잘 처리하기를 바란다” “어떤 경우에도 시민들의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최 권한대행에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지 말도록 경호처를 지휘해 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최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생각이 없음을 못 박았다.정치권에서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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