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부,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사실상 파기…국민 무시"(종합)

"경기도 차원서 할 수 있는 일 할 것…민관합동 TF 구성·특별법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이렇게 쉽게 파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별개로 6·1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고 김 지사는 강조했다.

그는 "1기 신도시 노후화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만들겠다"며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국회와 협력을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인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도지사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그 책임을 방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의 의지에 따라 도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추진할 민관합동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TF는 20여명 규모로 도시주택실장과 민간전문가가 공동단장을 맡아 ▲ 용적률 완화 등 재정비 방안 ▲ 스마트모빌리티 적용방안 ▲ 집값·교통 등 신도시 재정비에 따른 문제점 및 완화방안 등을 논의해 재정비 방향을 정립하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8일 1기 신도시 현황 파악과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을 위한 종합용역을 시작했으며 오는 12월 7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5년간 주택 27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