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요 노사 갈등 대부분 뿌리깊은 원하청 구조가 초래"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노동시장 이중구조로 노동 갈등 발생"

올해 일어난 주요 노사 갈등 대부분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KLI)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월간 노동리뷰 8월호에 실린 '2022년 상반기 노사관계 - 주요 교섭 및 갈등의 전개와 함의 진단' 보고서에서 택배노조 파업, 화물연대 파업, 대우조선해양 파업, 파리바게뜨 갈등 등을 예로 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은 "올해 상반기 가시화되고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노동 부문 갈등은 이른바 '비전형 고용' 부문에서 주로 이뤄졌다"며 "모두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의 하층을 차지하는 영역"이라고 진단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원청과 하청업체 직원 간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확연히 다른 것을 일컫는다.

하청업체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원청업체 직원들과 거의 같은 일을 일하면서도 그들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 위원은 한국 사회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화두를 던진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 대해 "정부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조정을 이끌어내 파국을 막았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라면서도 "현재 산업구조와 근로조건, 일자리 분배 방식에 대해 문제 제기한 측의 기대를 만족시키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원·하청 산업구조는 하층 노동의 사회적 시민권을 제약하면서 자연스럽게 노동의 균열·갈등을 초래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위원은 앞으로 노사, 노정 관계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는 노조를 국정 파트너로 생각했던 이전 정부와 달라 전반적으로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국정 지지율이 30%를 밑도는 상황은 정책 추진의 한계로 이어져 노조의 강한 공세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