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정면 충돌…한동훈 "최강욱이 가해자고 난 피해자"
'채널A 사건'의 당사자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최 의원의 '법사위원 자격'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여야가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두고 책임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전·현직 법무부장관이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도 연출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 장관은 (최 의원이) 재판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당사자인데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3일 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기소했고, 1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한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채널A 사건'으로 2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최 의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며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라고 되물었다.

이 발언 도중에 한 장관은 최 의원을 향해 "제가 피해자다. 기소되셨지 않느냐"라며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어디 끼어드느냐"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최 의원은 "법사위의 분위기를 흐리고 파행을 유도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기 바란다"며 "제가 법사위원의 지위를 남용해서 사건과 재판에 관여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면, 제 사건의 처리 결과가 지금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도 충분히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시 발언 기회를 얻은 한 장관은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최 위원"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를 두고 여야가 책임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현직 법무부장관 사이에서도 신경전이 오갔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한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무부 특별감찰관 활동 비용 항목으로 7억7000만원이 잡혀 있는 것과 관련해 "특별감찰관 없는 특별감찰 활동 비용은 어불성설"이라며 "한 장관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우시니 임명하시라고 조언하라"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 정부인 2021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이라는 취지에서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주실 문제"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과거만 얘기하지 마시고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자 한 장관은 "과거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나. 좋은 뜻 유념하겠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하다가 전임 장관이 후임 장관에게 이 정부에서는 빨리 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