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면충돌했다.

이날 한 장관은 이른바 '채널A 사건' 당사자인 최 의원과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 마주했다.

발단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사실 최강욱 의원이 재판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다. 수사를 하는 검찰청을 지휘하는 지위에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사건 관련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이해충돌의 문제를 어디까지 적정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국회 내부의 정치적, 제도적 합의가 완비됐다면 이것저것 따져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본인은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다.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동료 위원을 앞에 두고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 흠집 내기 이외에 다른 걸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한 장관과 최 의원의 관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였냐, 피고인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한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한 장관의 발언 여부에 관해서, 발언의 내용 여부에 관해서 기소된 부분"이라고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의원은 이와 관련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며 "말하려면 원칙이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지금 법사위에 피고인이 저 한 명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를 듣고 최 의원을 향해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기소되셨죠"라고 말했고 피해자라는 최 의원의 주장에 "기소되셨지 않느냐"라며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발언했다.

최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어디 끼어들어서…지금 신상 발언하는데"라고 발끈했다. 이어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최 의원은 "법사위의 분위기를 흐리고 파행을 유도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기를 바란다"며 "제가 법사위원의 지위를 남용해서 사건과 재판에 관여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면, 제 사건의 처리 결과가 지금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자신도 충분히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발언 기회를 얻은 한 장관은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최 위원"이라며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충동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3일 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채널A 사건'으로 2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