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내놓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은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의 확장판이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첨단분야 전공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부는 속도전을 통해 향후 5년간 초급(고졸·전문학사) 16만 명, 중급(학사) 71만 명, 고급(석·박사) 13만 명 등 관련 인재 총 100만 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보기술(IT) 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인문계 전공 대학생은 내년부터 디지털 집중 교육과정을 무료로 들을 수 있게 된다.
수도권大 정원 확대 기대
교육부는 디지털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우선 대학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분야에 허용한 정원 확대를 디지털 첨단 분야까지 확장한다. AI·소프트웨어·빅데이터·메타버스·클라우드·사물인터넷·사이버보안 등 8개 분야가 대상이다. 기존에는 교원·교지·교사·수익용 재산 등 4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정원을 늘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증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원 규제에 묶여 있던 수도권 대학도 최대 8000명까지 정원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석사 연계 패스트트랙을 운영, 학·석·박사 통합과정 신설(5.5년)을 통한 조기 박사학위 취득도 지원한다. 기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학·석사 통합과정(2년 이내), 석·박사 통합과정(1.5년)만 가능했다.
4단계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통해 연구인력을 육성하고, AI·메타버스·사이버보안·빅데이터 등 디지털 분야 대학원도 확대한다. 21개 분야 ‘디지털 혁신공유대학’과 ‘신산업 특화 전문대학’ 사업을 확장하고, 2027년까지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도 100곳을 지정해 첨단분야 전공 인력을 늘린다.
‘부트 캠프’ 무료 개설
인문·사회학을 전공했지만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IT 기업에 취업하길 원하는 대학생을 위해 학사과정에 집중 연계 교육과정, 일명 ‘부트캠프’를 도입한다. 하루 8시간 이상 IT 집중 교육을 받으면 ‘마이크로 디그리(단기 이수 과정)’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미 많은 대학생이 학원 등 외부 디지털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를 대학 내 과정으로 끌어들여 융복합 역량을 키울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이 밖에 첨단 신기술 분야에 한해 온라인 학사학위 과정 운영을 허용한다. 국내외 공동 학위과정에서만 온라인으로 학사학위를 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내 대학 단독으로 온라인 수업을 듣고 학위까지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시·도별 우수 전문대학을 직업전환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고경력 은퇴자 등을 디지털 전환 전문가로 육성하는 한편 다양한 산업 분야 재직자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훈련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업이 주도하는 다양한 디지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자체 디지털 교육과정 운영 기업을 ‘디지털 선도(리더스) 클럽’으로 인증해 인프라 지원, 정부 사업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모든 국민이 기초 소양으로 디지털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생애발달 전 주기에 걸쳐 교육 체제 내에서 디지털 친화적 인재를 적극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과 문재인 정부 관련 검찰의 ‘표적 수사’ 논란, 감사원의 특별감사 등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이날 법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출석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한 기존 법안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한 장관에게 경위와 정당성을 따져 물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검찰청·형사소송법을 패스트트랙 이전으로 돌리는 개정”이라며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가장 나쁜 예이며 위헌,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법은 근본정신이 있는데, 법체계 혹은 문헌상의 작은 틈새, 허점, 이런 걸 갖고 법의 근본정신과 취지를 흔들어버리는 행위는 ‘법 기술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올 5월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9월 10일)을 앞두고 검찰의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되살렸다.한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지난 1년 반 동안 확인된 부정부패 대응 약화와 수사 지연 등의 국민 피해를 법률이 정확히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소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꼼수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진짜 꼼수라면 위장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게 꼼수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맞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검수완박 법안이)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라는 편법이 자행돼 위헌성이 강한 부분이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소극적·편향적으로 대응한다”며 검수완박 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맡은 헌재를 압박하기도 했다.여야는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탈북어민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과 관련된 검찰의 압수수색 등을 놓고도 격돌했다. 민주당은 지도부까지 가세해 “법무부와 감사원이 전 정권을 상대로 ‘표적 수사·감사’를 한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치보복수사 대책위원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민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치보복에 더욱 골몰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느냐. 윤 정부 검찰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전통을 이어가야 하지 않겠나”고 직격했다. 검찰은 이날 탈북어민 북송 사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여야가 22일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의 위법 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특별감찰관 임명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을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동시에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사안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간 셈법이 달라 실제 협상이 시작돼 임명까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스스로가 만든 법을 지키지 않은 채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은 채 지나왔다”며 “민주당은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절차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그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6년 가까이 됐음에도 아직도 기관 설립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법을 아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라며 “민주당만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서명해 정부에 송부하면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에 동의하면서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과 연계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가면 될 일을 어떤 사안과 다른 사안을 연계해서 하자는 것 자체가 저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느냐”며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대로,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재단대로 이사의 추천에 대한 공적인 절차를 밟아가면 된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이날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 “국회에서 추천하면 100% 수용한다고 했다. 여야에서 추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 특별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내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정부가 2026년까지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대학 규제를 완화해 첨단 학과 정원을 늘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정보기술(IT) 교육 시간을 두 배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22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담긴 목표다.디지털 신기술이란 인공지능(AI), 일반 소프트웨어(SW), 빅데이터, 메타버스,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 관련 기술을 말한다. 정부는 이 같은 첨단 신기술을 개발·활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대거 확보할 계획이다.정부는 5년(2022~2026년)간 국내 디지털 분야에서 약 73만8000명의 인재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1년 정부 재정사업 규모로 볼 때 5년간 약 49만 명의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50만 명 이상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사회 전 영역에서 디지털 인재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인력을 넉넉히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산업뿐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문제해결형의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제도 역시 혁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만수/좌동욱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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