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그따위 태도로…" 韓 "장관에 막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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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한동훈, 국회 법사위서 사사건건 충돌
'채널A 사건' 놓고 "내가 피해자" "기소되지 않았나"
韓, 박범계와 '특별감찰관 활동비' 놓고도 신경전
'채널A 사건' 놓고 "내가 피해자" "기소되지 않았나"
韓, 박범계와 '특별감찰관 활동비' 놓고도 신경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면충돌했다. 두 사람은 그간 쌓인 감정의 앙금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공식 석상에서 사사건건 부딪쳤다.
두 사람의 설전은 “한 장관은 (최 의원이) 재판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당사자인데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게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한다”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발언에서 시작됐다. 한 장관이 2020년 한 기자와 공모해 유시민 씨의 비리 의혹을 쟁점화하려 했다는 이른바 ‘채널A 사건’을 거론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한 장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최 의원은 해당 기자의 발언을 허위로 과장한 글을 SNS에 게시했다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런 장 의원 발언에 대해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으냐”고 장 의원에게 되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이 최 의원을 향해 “제가 피해자다. 기소되셨지 않느냐”고 말했고, 최 의원은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어디 끼어드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시 발언 기회를 얻은 한 장관은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 자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에도 설전은 이어졌다. 최 의원이 “검찰이 과거 인혁당 사건의 재심으로 이어져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저지른 잘못이 과거에 있었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지금 검찰이 한 건 아니다”고 했다. 재차 최 의원이 “뻔히 아는 내용은 인정하고 가라”고 하자, 한 장관은 “말씀하세요 그냥”이라고 맞받았다. 이에 최 의원이 “그따위 태도를 하면…”이라며 자세를 문제 삼자 한 장관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한 장관은 최 의원이 계속해서 인혁당 사건 관련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저의 형사사건의 가해자인 위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는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이에 최 의원이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댁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라고 하자, 한 장관은 “댁이요, 댁이라고 말씀하셨어요”라고 되묻는 등 감정싸움이 절정으로 치달았다. 이어 최 의원이 “대한민국 입법기관에 그런 태도를 보이나”라고 하자, “저도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나”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지난달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이어 한 장관과 직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 간 신경전도 오갔다. 박 의원은 “특별감찰관 없는 특별감찰 활동 비용은 어불성설”이라며 “한 장관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우니 임명하시라고 하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주실 문제”라고 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두 사람의 설전은 “한 장관은 (최 의원이) 재판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당사자인데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게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한다”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발언에서 시작됐다. 한 장관이 2020년 한 기자와 공모해 유시민 씨의 비리 의혹을 쟁점화하려 했다는 이른바 ‘채널A 사건’을 거론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한 장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최 의원은 해당 기자의 발언을 허위로 과장한 글을 SNS에 게시했다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런 장 의원 발언에 대해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으냐”고 장 의원에게 되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이 최 의원을 향해 “제가 피해자다. 기소되셨지 않느냐”고 말했고, 최 의원은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어디 끼어드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시 발언 기회를 얻은 한 장관은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 자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에도 설전은 이어졌다. 최 의원이 “검찰이 과거 인혁당 사건의 재심으로 이어져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저지른 잘못이 과거에 있었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지금 검찰이 한 건 아니다”고 했다. 재차 최 의원이 “뻔히 아는 내용은 인정하고 가라”고 하자, 한 장관은 “말씀하세요 그냥”이라고 맞받았다. 이에 최 의원이 “그따위 태도를 하면…”이라며 자세를 문제 삼자 한 장관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한 장관은 최 의원이 계속해서 인혁당 사건 관련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저의 형사사건의 가해자인 위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는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이에 최 의원이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댁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라고 하자, 한 장관은 “댁이요, 댁이라고 말씀하셨어요”라고 되묻는 등 감정싸움이 절정으로 치달았다. 이어 최 의원이 “대한민국 입법기관에 그런 태도를 보이나”라고 하자, “저도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나”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지난달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이어 한 장관과 직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 간 신경전도 오갔다. 박 의원은 “특별감찰관 없는 특별감찰 활동 비용은 어불성설”이라며 “한 장관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우니 임명하시라고 하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주실 문제”라고 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