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별감찰관 공방…"北인권재단 이사도 같이" "연계 안돼"

與 "문재인 정권, 특별감찰관 임명 않아…북한인권재단도 출범 못해"
野 "왜 다른 조건을 붙이나, 하기 싫나"

여야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이 현재 공석인 배경에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있다며 같은 이유로 비어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동시에 추천해야 한다고 했다.

출범이 늦어지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추천을 제안하면서도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은 별개의 문제로 국민의힘의 연계 주장은 "구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우리 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구에 대해 특별감찰관과 연계할 일이 아니라며 또다시 선을 긋고 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주장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하지 않았다"며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도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6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도 민주당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 한 달 넘게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 임명 공방이 벌어진 근본적인 배경에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책임이 있는 만큼 야권이 인사 추천을 하지 않아 공석인 자리를 함께 채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특별감찰관 임명과 연계하는 구태를 더는 반복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 임명 외에도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각종 논란을 파헤칠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여권에 요구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BBS 라디오에 출연해 "왜 다른 조건을 붙이나, 하기 싫은가 보다고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YTN 라디오에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의 연계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은 별개의 사안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에 조건을 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더라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부담은 윤석열 정부가 져야 하는 만큼, 굳이 다른 조건과 연계해 수용할 이유가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일부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 등은 전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및 허위 경력 의혹 관련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추후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일 경우, 당론으로 특검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당장은 특검법을 밀어붙일 계획이 없다는 게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김 여사에 대해 이미 검찰에서 2년 이상 수사를 하고 있다"며 "보통 특검은 수사가 끝난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때 하는 것인데, 수사 중인 상황을 미리 대비해 선제적으로 특검을 발의해 놓은 것 같다, 그래서 정치공세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