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적 자유 담론 던졌는데 與논박 실종…무차별 대통령 만들어" 與 공부 모임 강연서 쓴소리…김기현 "인수위 뭘 했나 아쉽다" 安겨냥?
국민의힘 공부모임에 참석한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24일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 하락세와 관련해 정부여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모임 '새로운미래 혁신24' 강연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자유주의 담론과 관련해 "국가중심·국가주의의 레짐의 체인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뒤 "중요한 것은 이런 대통령의 외침이 어디에도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에 대해 "데일리 폴리틱스(daily politics·일상적 정치) 이야기가 너무 많다"며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고 전직 대표를 어떻게 하고 등 이야기가 다 덮는다"면서 "어딘가에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문제와 당이 앞으로 어떤 가치를 갖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레짐 체인지라는 혁명적 담론을 던졌는데, 이게 틀리든 맞든 (대통령이) 그 정도를 던졌으면, 자유주의가 뭐고 어떤 자유주의가 성립할지 치열한 논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너무 가볍게 취급된다"며 "일상적 발언이 혁명적 발언을 뒤엎어서 대통령을 무차별한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레짐 체인지라는 강한 메시지가 있음에도 (대통령의) 무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겠고,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그걸 못 받쳐주는 내각, 대통령실, 정당은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권재창출 가능성에도 "이대로 가면 우리는 5년 뒤에 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상적인 것을 갖고 매일 같이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싸울 수 있지만, 정부에서, 또 당 어디에선가는 큰 화두를 갖고 싸워줘야 한다"며 옆 자리에 앉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향해 당부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가주의가 기반이 된 레짐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정말 벗어나야 할 '앙시앙 레짐'이고, 윤 대통령이 외친 그 자유의 가치를 기본으로 한 새로운 레짐은 '누보 레짐'"이라며 "대통령은 그렇게 이야기를 못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대 명예교수로 재직 중인 김 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고, 최근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위원장 후보군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되기도 했었다.
윤석열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을 지냈다.
이날 50분가량의 김 전 위원장 강연을 마치고 의원들과도 토론이 이어졌다.
새미래 모임을 주도하는 김기현 의원은 "(정부여당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을 때 저도 설명이 잘 안 되고 답답하기는 하다"면서 "사실 인수위에서 앞으로 5년간 이런 가치를 지향해서 이런 결실을 만들겠다는 게 (정리가) 돼야 했었는데, 지나고 나니 인수위에서 무엇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차기 당권을 두고 경쟁하는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안 의원은 지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초선의 윤두현 의원은 "자유라는 말이 사람마다 자기 경험에 따라 무엇을 뜻하는지가 차이가 난다.
개념이 분명하게 정해져야 국민이 납득하고 따라올 것 아닌가"라면서 "심지어 (김 전 위원장도) 대통령실에서도 잘 전파가 안 됐다(고 했는데), 그 정도면 모르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아는 사람이 전파하지 않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당정 소통의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모임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대위 활동 방향'에 대해 "개념 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관리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도 "오늘 (강연에서) 이야기한 것을 바탕으로 하면 가치정당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든가 그 기반을 구축하든가"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 탄원서에서 윤 대통령과 윤핵관을 비판한 데 대해서는 "개인으로서 억울한 게 있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답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당이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 본인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선 다수 의원이 "왜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냐"고 날을 세운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무기징역형도 참담하다는 입장을 내놨다.그동안 범여권은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 온 반면 야권은 존치에 무게를 실어 왔다. 그러나 최근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범여권에서 기존과 다른 입장이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 범여권 '尹 사형' 안 나오자 비판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윤 전 대통령의 1심 결과 후 여권 서울시장 예비후보들 사이에서 이견이 나왔다. 민주당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헌법과 법치의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글을 올렸다가 박주민·박홍근 등 다른 후보들이 "국민 혹은 서울시민 정서와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취지로 반박하자 삭제하는 일이 있었다. 이들은 사형이 선고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구청장은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심판의 시작"이라며 "특검의 즉각 항소와 상급심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내용의 새 글을 게재했다.이렇듯 범여권은 사형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판부에 불만을 표출하는 상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를 거명하며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며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다음 날인 20일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진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을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로 보고,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기 위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을 내란 특별검사팀이 주장한 2023년 10월이 아니라 2024년 12월 1일로 특정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장기 집권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며 법원이 “제 진정성을 인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고,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선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그는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란 몰이로 음해하고 정치 공세를 넘어 반대파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제 부족함으로 인해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드린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