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24일 오전 출근길 차량에서 내리며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 입구 계단을 가득 채운 지지차들의 화환을 봤다. 재킷을 입는 한 장관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한 장관은 차량에서 내린 후 바로 청사로 들어가지 않고 꽃들을 둘러보기도 했고 때마침 꽃배달을 온 배달원과 인사를 나누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화환에는 "취임 100일을 축하한다", "검수원복에 감사하다" 등의 메시지가 담겼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뒤집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반발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제한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대로라면 '검수완박' 입법 취지를 뒤집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법 통과 전으로 복구된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법기술자의 농단'이라고 비판하며 '한동훈 장관이 너무 설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시행령 입법예고의 후폭풍에 민주당은 속수무책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쿠데타"라며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법문을 해석한 법 기술자들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그 시행기준을 자의적이지 않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하겠다는 것이다"라며 "이번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 정치나 국회 무시 같은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시행령의 어느 부분이 그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좋겠다"면서 "정확히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요범죄'라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국회 무시인가. 정부는 국회를 무시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청법 조항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을 '등'으로 문구를 수정 통과시킨 게 빌미가 됐다. 입법 취지보다 문언 해석이 우선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는 한동훈 장관의 주장에 전혀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직접 수사 확대는 민생을 포기한 것이며 검찰의 밥그릇 지키기 위한 거라고 비난하지만 한 장관은 서민 괴롭히는 깡패 잡고 나쁜 권력 혼내주는 수사가 민생을 위한 건데 왜 반대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박해 말문을 막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