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비하려면 다양한 사적연금 자산 활용해야"

보험연구원 세미나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려면 다양한 사적 연금 자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24일 제기됐다.

보험연구원과 한국FP학회는 이날 '초고령사회 금융소비자와 사적 연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는데 공적 연금의 미흡으로 사적 연금의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사적연금 강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노후 빈곤율이 높고 노후 소득보장은 취약하나 재정 문제로 공적 연금의 소득 대체율 개선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호 교수는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할 재원 조달이 쉽지 않다"면서 독일, 일본, 스웨덴 등이 공적 연금 역할을 축소하고 사적 연금 역할을 강화하는 연금 개혁을 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금 개혁 과정에서 퇴직 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공·사 연금간 연계 강화, 퇴직연금으로 일원화, 자동연금수급, 세제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양혜경 건국대 교수는 개인연금의 경우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많이 보유하며 기혼 남성이 기혼 여성보다 더 많이 보유한다면서 "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및 연금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가 조언했다.

이홍무 와세다대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나라 연금 시장에서 사적 연금에 대한 지급 보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용만 한성대 교수는 은퇴 가구의 주택 연금화 방안에 대해 각국의 사례 비교를 통해 주택 규모를 줄이거나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 등 주택자산의 연금화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