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찾은 김동연 "1기 신도시 재정비 위해 재정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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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신도시와 추진위 결성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재정 지원과 실태 조사, 도지사 직속 전담조직 구성 등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조성 후 30년이 넘은 원도심 노후화 공동주택도 재정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성남시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권한 내에서 할 일을 책임 있게 하겠다"며 △도지사 직속 전담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우선 도지사 직속의 민간 전문가 자문단은 9월 중 구성되며 중장기적 재정비 정책 설계 등에 조언을 맡는다.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5곳과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위원회'도 결성한다.
추진위는 5곳의 시장, 시도의원,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며 이 과정에서 5곳 시민 20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협치위원회'도 운영해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재정비사업이 시급한 곳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도지사가 집행할 수 있는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활용해 노후시설 재정비 컨설팅과 정비사업 초기비용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말까지 설문조사와 현장점검 등을 통한 노후화 현황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조사 결과는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의 방향도 제시했다. 단순 노후화 대책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 모빌리티,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지향적 가치와 사회적 안전망을 갖춘 미래도시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른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정비도 추진한다. 3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에서 1기 신도시는 12%뿐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내 30년 넘은 노후 공동주택의 80% 이상은 신도시 밖에 있다. 균형 잡힌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문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에도 신경을 쓰겠다"며 "원도심을 비롯한 도내 노후 공동주택을 포괄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도는 △준공 35년이 경과된 노후 주택단지 일부를 시범단지로 선정해 정비사업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시범사업 추진 △재정비 때 이주·이전대책 방안 마련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재정비 대상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택지개발지구로 확대 건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김 지사가 방문한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위치한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는 1992년 준공된 1기 신도시 아파트 중 하나로, 14개 동 588세대 규모다. 지난 5월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앞서 '5년간 주택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은 담은 정부의 8.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김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와 별개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전담팀 구성,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주택 노후화 실태 파악 등을 약속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성남시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권한 내에서 할 일을 책임 있게 하겠다"며 △도지사 직속 전담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우선 도지사 직속의 민간 전문가 자문단은 9월 중 구성되며 중장기적 재정비 정책 설계 등에 조언을 맡는다.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5곳과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위원회'도 결성한다.
추진위는 5곳의 시장, 시도의원,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며 이 과정에서 5곳 시민 20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협치위원회'도 운영해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재정비사업이 시급한 곳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도지사가 집행할 수 있는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활용해 노후시설 재정비 컨설팅과 정비사업 초기비용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말까지 설문조사와 현장점검 등을 통한 노후화 현황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조사 결과는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의 방향도 제시했다. 단순 노후화 대책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 모빌리티,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지향적 가치와 사회적 안전망을 갖춘 미래도시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른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정비도 추진한다. 3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에서 1기 신도시는 12%뿐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내 30년 넘은 노후 공동주택의 80% 이상은 신도시 밖에 있다. 균형 잡힌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문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에도 신경을 쓰겠다"며 "원도심을 비롯한 도내 노후 공동주택을 포괄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도는 △준공 35년이 경과된 노후 주택단지 일부를 시범단지로 선정해 정비사업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시범사업 추진 △재정비 때 이주·이전대책 방안 마련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재정비 대상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택지개발지구로 확대 건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김 지사가 방문한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위치한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는 1992년 준공된 1기 신도시 아파트 중 하나로, 14개 동 588세대 규모다. 지난 5월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앞서 '5년간 주택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은 담은 정부의 8.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김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와 별개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전담팀 구성,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주택 노후화 실태 파악 등을 약속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