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확충 추진단 발족…고위험수술에 공공수가 도입 논의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소아·분만 분야의 보상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25일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발족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1977년 국민 의료보험·보호제도 시행,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등으로 짧은 기간 내에 보건의료 인프라와 제도가 안착했다.

의료비 부담이나 영아사망률·기대수명 개선 등의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최근 뇌출혈로 병원 안에서 쓰러진 아산병원 간호사가 수술할 의사를 찾지 못해 숨진 사건과 같이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부족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 확충 방안으로 뇌동맥류 개두술, 심장수술 등과 같은 고위험·고난도 수술, 응급수술 중심으로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요 감소로 적자가 발생하는 어린이병원 등에는 평가를 통한 보상안을 마련하고 소아·분만 분야 인프라 회복을 위해 분만수가 인상, 분만취약지 지원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날 오전 열린 첫 회의에서는 대책 마련을 위한 일정과 추진단 내 역할분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추진단장인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지난 23일 발족한 건강보험재정개혁추진단과 함께 국민에게 질 높은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