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수원복, 국민에 대한 도전"…위법 의견 법무부에 제출키로(종합)

"시행령 통치,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한동훈, 검찰부 장관인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총회에서 "삼권분립을 망각한 윤석열 정부, 법 위에 시행령 통치를 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면서 "이는 국회를 넘어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입법예고 기간에 검사의 수사 개시 확대 관련 시행령을 내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민주당은 의원 전원(169명) 명의로 검수원복 시행령의 위법·위헌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와 법제처에 낼 계획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은 8월 29일까지가 입법예고 기간"이라며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인 만큼 민주당 의원 전원의 명의를 담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시행 규칙 등의 위법·위헌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초헌법적 시행령 쿠데타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댐'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한 장관의 행태를 보면 국민에게 봉사하는 장관이 아니라, 검찰조직을 대표하고 검찰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부 장관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국민이 바라보고 있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한동훈 장관 스타일이 네 가지가 있다"며 "말이 되지 않는 표현을 하는 등 우기기, 거짓말하기,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흐리는 물타기, 의원들 질문은 질문 같지 않다는 오만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의 시행령 독재로 국정에 혼란이 왔고, 국민적인 임계점에 이를 시점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