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박지원 소환 임박…조만간 일정 조율

'강제 북송'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의미 있는 자료 확보 기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하기 위해 조만간 일정을 조율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최근 박 전 원장에게 국정원이 제출한 고발장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박 전 원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고발장을 제공한 만큼, 조만간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검찰은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원장 등 고발된 당사자들에게 고발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의 자택 압수수색 때 확보한 그의 휴대전화도 포렌식 작업을 마치고 돌려줬다.

박 전 원장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와 인터넷 방송을 통해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고발장을 받았다"며 "소환의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는다.

박 전 원장은 "제가 (첩보를) 삭제하더라도 (삭제 기록 등이) 국정원 메인 서버에는 남는다.

왜 그런 바보짓을 하겠나"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자체 생산 보고서든 외부를 통해 입수한 첩보 보고서든 국정원 내부 문서가 임의로 삭제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달 19일부터 진행중인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서 의혹을 규명할 만한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북한 어민이 동해상에서 발견돼 북송되기까지의 기간에 청와대에서 생성된 문건 수십여 건의 목록을 대통령기록관에서 확보했다.

이들 문건엔 제목과 개요, 날짜, 작성자 등의 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서 목록을 검토해 당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재구성하고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건을 선별해서 확보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의미 있는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