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자문단 첫 회의서 행사 4건 허가…종교행사는 반려(종합)

7건은 시 자체 검토 후 허용…시위대 진입 차단 방안 마련키로

이달 6일 재개장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행사의 사용 허가를 심의하는 '광화문광장 자문단' 첫 회의에서 4개의 행사가 허가를 받았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화문광장 자문단은 지난 24일 첫 회의를 열고 4개 행사의 이용 신청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허가 결정이 난 첫 행사는 이달 30∼31일 열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이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여는 행사다.

이어 서울시가 주최하는 청년의 날 행사(9월 15∼20일)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축제(10월 1∼6일), 종로구가 주최하는 종로한복축제(10월 7∼9일)가 사용 허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적 성격의 행사여서 자문단이 사용을 허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자문단은 허가가 난 4건을 포함해 시에 접수된 광화문광장 이용 신청 총 12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종교 단체 기도회인 1건은 반려했으며, 7건은 자문단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자문단 심의를 거치는 행사는 ▲ 광화문광장의 20%에 해당하는 550㎡ 이상 면적을 사용하거나 ▲ 행사 기간이 3일 이상인 경우 ▲ 집회 시위로 번질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물을 크게 설치하겠다고 신고한 경우 등이다.

시 관계자는 "종교단체 사용 신청을 반려한 것은 광화문광장 이용 목적인 시민의 여가선용·문화 활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자문 대상이 아닌 7건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인 검토를 거쳐 대부분 허가를 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광장 사용·관리 조례에 따라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을 위한 행사만 승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소음·행사·법률·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했으며, 엄격하게 심사해 집회·시위로 번질 가능성이 높거나 정치적 목적의 행사는 걸러내기로 했다.

시는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하는 대규모 인원이 광장으로 진입해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자유통일당의 광복절 집회의 경우 당초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렸으나 참가 인원이 늘면서 광화문광장까지 점령했는데,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시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일시적인 펜스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성이 작다는 게 시 내부 분위기다.

집회·시위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집회·시위 참가자와 광장을 이용하려는 일반 시민을 검문 과정에서 구분해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광장 이용을 너무 불편하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시는 9월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말께 종합적인 광화문광장 관리·운영 방향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광장을 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