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사각지대 해결 과제 남기고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 계기...긴급 핫-라인 운영 대책마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밤 수원 세 모녀의 주검이 안치된 수원 중앙병원 영안실에 밤 늦게 방문해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누구라도 지원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긴급복지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과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통장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맡고 있는 현행 명예사회공무원제를 확대 개편해 하기로 했다. 지원이 필요한 도민들의 주거지를 수시로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부동산중개인 그리고 약사 등 생활업종 종사자로 참여 대상 범위를 넓힌 '위기이웃 발굴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발굴단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민 복지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어려운 이웃 지원 방안이 담긴 '핫-라인'은 "시혜가 아닌 권인 복지를 위한 구체적 약속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단계별로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긴급', 추석 전 시행하는 '단기', 연말까지 진행하는 '중기', '장기' 등으로 나눠 단계별로 추진된다.


도는 먼저 긴급하게 지난 25일부터 정식 '핫-라인'이 마련되기 전까지 임시 핫-라인을 통해 전화 및 문자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핫-라인 단기 대책은 구체적으로 추석 전인 오는 9월 초까지 복지.보건 공무원을 배치해 더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120경기콜센터와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복지사각지대 도민 제보 활성화를 위한 체계도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경기도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복지국 부서로만 운영되던 복지사각 발굴지원 합동협의체(TF)를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과', 주민등록 사실 조사가 가능한 열린민원실, 언제나 도민제안 가능체계 유지를 위한 비전전략담담관, 홍보미디어담당관을 통한 홍보 등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합동협의체 확대 운영이 검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가구 발굴 강화 등으로 이어져 세 모녀 같은 불행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특히 오는 9월 4일까지 '경기도의 소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관련 도민 제안도 접수하기로 했다.

도는 여기에 연말까지는 중기 대책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체계를 구축해 '위기이웃 발굴단'을 적극 운영하게 된다. 여기에는 통리장·읍면동 기관·생활업종 종사자와 지역 주민 등 3만8000여명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도는 마지막 장기 대책으로 현재 검토 중인 법.제도 개정사항으로 ▲주거지 미상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조사권 확대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빅데이터 시스템 지자체 권한 강화 등을 보건복지부 등에 정부 각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서민금융안전망 확대를 위해 경기도신용보증재단, 경기도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를 비롯한 도내 금융공공기관을 통해 경기도와 지자체 및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힘들었던 시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생각하며 절망을 느낀 적이 있다”며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인 만큼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핫-라인으로 연락을 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임시 핫라인으로 쏟아지는 전화 및 문자 상담을 매일 직접 챙기고, 앞으로 시행될 복지 시스템 개선 대책들이 실효성을 가지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수원=윤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