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시지가 제도개선·부동산 세제개편 시급" 野 압박

"민주, 선거 끝나기 무섭게 해묵은 부자감세 프레임 꺼내…국민 갈라치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공시지가 제도 개선과 부동산 세제개편이 시급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국민께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하루빨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개선안을 만들어 주길 부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민주당 정권의 무리한 공시지가 현실화는 국민에게 징벌적 보유세 폭탄을 안겼다.

잡으라는 부동산가격은 잡지 않고 애먼 국민만 잡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민의 공분을 의식해 '공시가격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직후인 3월 22일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과세표준을 2020년 기준으로 완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민주당 정권은 모든 부담을 다음 정부로 넘겼고 민주당은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해묵은 부자감세 프레임을 꺼내들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는 또다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자신들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부정하며 민생 고통을 안면몰수하는 것"이라며 "이래서는 민주당의 민생개혁 구호가 공염불이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시지가는 부동산세는 물론 건보료, 연금 산정 등 각종 세금 및 부동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물가부담에 세금폭탄까지 안겨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에 관련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