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전담부서 설립 기업에 다양한 혜택 지원
미취업 청년 고용 시 이건비 절반 지원
사후 관리 미흡시 불이익 감수해야
국내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경제 주축이 되는 만큼 정부 지원사업의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다양한 제도의 활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경제를 침체시키고 있는 코로나19가 가져올 경제적 타격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역시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하려면 부족한 자금과 인력을 지원받으며 기술개발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2020년 3월에는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이 확대되었고 연구소 설립요건이 일부 완화되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검토하는 기업이 증가했습니다. 2020년 7월을 기준으로 42,102개의 연구소가 있으며, 이 중 중소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가 42,102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자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한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는 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세액 공제나 금융 및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지원사업 목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술 개발 연구원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등 추가 인력고용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기업부설 연구소의 부동산 지방세 면제 혜택을 줍니다. 만약 산업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으면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 기준에 맞는 연구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의 경우 2명, 중기업의 경우 5명의 연구전담 인력이 필요하며 독립된 연구 공간 및 시설이 설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후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신고하면 이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간단한 절차와 요건을 통해 설립된 기업부설연구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주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확인하고 있으며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인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의 설립 요건이 달라진다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즉 연구소 설립을 통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및 직원 현황이 바뀌는 경우, 대표자와 상호가 바뀌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업종, 매출액, 자본금, 연구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공간 면적 등의 추가적인 변화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후관리가 미흡할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관련 규정 및 법령을 명확히 파악해야 하며 사후 관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박윤수(좌) 최영하(우)/스타리치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한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MZ세대 등을 비롯한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백화점 업계가 새로운 간판을 내걸고 있다. '백화점' 옆 지역명을 담은 '○○점' 이라는 백화점 하면 딱 떠오르는 전통적인 간판을 교체하고 다채로운 공간도 구성하는 움직임이다. 침체된 오프라인 유통업을 살리겠다는 의도다.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지난달 경기점 이름을 '신세계 사우스시티'로 바꿨다.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사우스시티는 2007년 3월 개점 당시에는 '신세계백화점 죽전점'이었다. 2009년 10월 경기점으로 변경했다가 최근 재단장을 마치면서 다시 이름을 바꾼 것이다.새 이름 사우스시티는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고 신세계백화점은 설명했다. 사우스시티는 죽전점으로 개장할 당시만 해도 인근에 백화점이 없었지만 이후 차로 30분 안팎 거리에 현대백화점 판교점, 갤러리아 광교점, 롯데백화점 동탄점이 차례로 들어서면서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였다.점포명 변경은 배후상권 확대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인구감소 등 상권의 쇠락 속에 경쟁사의 신규 점포 개장과 같은 환경 변화에 맞춰 대대적으로 재단장을 하고 점포 이름을 바꾸기도 한다.현대백화점은 지난 6일 부산점을 새로 단장해 재개장하며 '커넥트현대'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1995년 개장한 이후 29년 만이다.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커넥트현대는 2000년대 초반까지 마니아층을 형성하며 인기몰이했지만 범일동 상권이 쇠락하고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이 잇따라 부산에 진출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지난 7월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복합쇼핑몰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최근 은행들이 줄줄이 최장 50년에 이르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으로 줄이면서, 8월 말과 비교해 불과 며칠 사이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에 따르면 대출한도가 1억원 이상 깎인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주담대 만기 10∼20년 단축…대출 한도 '뚝'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은 만기가 30년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현재 내주지 않고 있거나 이번 주부터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달 29일부터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이었던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일괄 축소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최장기간을 기존 50년에서 30년으로 줄였고, 우리은행은 9일부터 같은 규제를 시행한다.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10년∼20년 짧아지면, DSR 계산식에서 한 해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에 결국 그만큼 현재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액은 크게 줄어든다. 은행권의 만기 축소가 이달부터 도입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겹쳐, 변동금리 상품의 한도 감액 효과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는 두 배로 는 것으로 추산된다.이달부터 도입된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란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아니고, 대출 한도액을 결정할 때만 적용한다. 2단계 규제에서는 0.75%포인트를 더하는데, 특히 수도권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는 1.2%포인트를 더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금리가 높을수록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예를 들어
2009년, 지금은 이름이 ‘레뷰’가 된 인플루언서 마케팅 서비스, ‘위드블로그’가 시작이었다. 식당, 카페 등 개인 사업자들이 블로그를 통해 홍보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없던 시절, ‘블로그 체험단’이라는 개념을 만든 서비스다.위드블로그는 2006년 ‘블로그 칵테일’을 창업하고 3년 지나 거둔 첫 성공 사례다. 당시 대부분 벤처 기업이 온라인 서비스에만 몰두할 때, 몇 안 되는 O2O(Online to Offline) 모델이다. 위드 블로그는 6년 후 회사를 매각할 때까지 총괄했다. 회사 매각 후에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더벤처스’에서 투자자로서 O2O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했다. 2018년에는 ‘카모아’라는 렌터카 플랫폼에 창업 멤버로 합류해 다시 스타트업 전선에 복귀했다. 그 세월이 10년이 넘는다. 여러 경험을 거치며 O2O 서비스가 자리 잡는 방법을 나름대로 깨우쳤다고 생각한다. <카모아 초창기, 파트너 업체에 상주하며 고객에게 직접 차량을 인도하기도 했다>2021년 카모아가 시리즈 B 투자로 100억원을 유치하며 본격적인 규모 확장에 나섰다. 내가 할 일은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다. 스스로 초기 회사를 성장시키는 일을 잘 한다고 생각한다. 또, 그 단계가 제일 보람있고 즐겁다.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2022년 코로나 19로 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와인, 위스키, 전통주 등 일부만 즐기던 문화가 드디어 대중화를 맞이했다. 새로운 플랫폼이 뿌리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엿봤다. 내 방법론을 다시금 검증하고 싶었다.술, 특히 수입 주류 시장은 영세한 유통 구조로 소비자가 접근하기 어려웠다. 렌터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대형 마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