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버그 美대사 "한미동맹, 지역내 평화·번영의 '린치핀'"

"한국산 전기차 세제 문제 입장 들어"…서울대서 부임 첫 강연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29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한미관계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소수자 인권, 대중 정책 등 폭넓은 주제를 놓고 강연과 대담을 했다.

골드버그 대사의 첫 대중 강연에는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국가미래전략원 명예원장도 참석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올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언급하면서 "양국 지도자 모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민주주의와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인권 가치의 확산, 자유와 평화·번영에 대한 헌신을 공유한다"며 "한미동맹은 지역 내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린치핀'(핵심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중심 초점은 북한과 지역 내 불안정에서 오는 위협에 대응하는 깊은 안보적 관계"라면서도 "코로나19 확산, 기후 위기와 같은 21세기 과제에 대응해 확장·적응해나가는 동맹이면서 선한 힘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철통'과 같다고도 평가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국이 안보와 경제적 목표를 위해서라도 소외 계층을 사회에 참여시키는데 미국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성별, 인종, 출신국, 장애 유무, 성적지향은 누군가를 소외시킬 핑계가 될 수 없다"며 "한미 양국은 재능있지만 소외된 공동체 구성원들의 역량을 키우고 사람들이 서로 섞일 수 있도록, 국내외적으로 돕기 위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확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연에서 한 학생이 그가 올해 7월 퀴어축제 참석한 점과 한국의 성 소수자 인권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한국의 문제로 한국인들이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미국 정부 대표자의 입장으로서 이들의 인권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로 갈등을 겪은 중국 정부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한국이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도 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 양국은 함께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 권위주의 체제에 맞설 책임이 있고, 한국은 그럴 힘이 있다"며 "(그 의무에는) 신장 위구르족 같은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제노사이드를 자행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홍콩의 자치권과 권리를 좀먹는 중국 같은 나라들에 목소리를 내는 것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시행된 IRA를 언급하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조항이 "한국을 노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국의 일부 전기차 배터리 회사나 태양광 기업의 경우 오히려 즉각 수혜를 볼 것"이라면서도 "전기차 세제 혜택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입장을 들었고, 함께 자리에 앉아 의논하며 해결을 시도해야 할 (IRA 시행의) 부산물"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