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예산] 감염병 대응 4조5천억원, 올해보다 2조원 이상 감축

'고위험군 집중' 기조…백신 1천500만회분·먹는치료제 40만명분 추가 도입
연구·인력·긴급치료병상 확대에 신규 투자…생활지원비 예산 올해의 절반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위험군 집중 관리 위주로 전환하면서 내년도 감염병 대응 예산을 올해보다 2조원 이상 줄일 계획이다.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가운데 백신 추가 구매량이 이전보다 줄어드는 추세인 것과, 올해부터 생활지원비를 축소한 방침 등이 반영됐다.

대신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등에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감염병 대응 체계 고도화'에 투입하는 예산은 올해 6조9천억원에서 내년 4조5천억원으로 2조4천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감염병 예산은 크게 ▲ 백신 등 사전예방 ▲ 검사·치료 지원 등 방역대응 ▲ 병상·생활지원비 등 사후보상 예산으로 나뉘는데 사전예방 예산을 올해 3조5천억원에서 내년 1조1천억원으로 줄일 계획이다.

사전예방 예산으로는 코로나19 백신 1천500만회분의 추가 도입과 의료기관 접종 지원에 9천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 백신은 올해 이미 1억2천만회분을 확보했다.

신종 변이 바이러스 분석, 분기별 항체양성률 조사, 후유증 조사 등 과학적 근거 중심 방역을 위한 예산은 300억원이 편성됐다.

변이 분석은 물량을 기존 1만건에서 5만4천건으로 대폭 늘리고, 항체양성률 조사와 '롱코비드'라고 불리는 후유증 조사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전문 인력 양성 투자 예산도 2천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방역대응 예산은 올해와 같은 1조6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세부적으로 고위험군 대상 선제적 PCR 검사 지원 1조2천억원, 먹는치료제 40만명분 추가 구매 3천억원, 감염병 관련 시스템 구축 200억원 등이다.

병상이나 생활지원 등에 쓰이는 사후보상 예산도 올해와 같은 1조8천억원 편성됐다.

감염병 위기에 대비해 중증환자, 분만·투석·소아 환자 등을 치료하면서 음압 병상을 둔 상시적 긴급치료병상 1천700개를 신설하는 데 2천573억원이 배정됐다.

이전부터 건립을 추진해온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5개소를 위한 예산은 187억원 배정됐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취약계층 등의 격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관련 예산은 올해 2천406억원에서 내년 1천216억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