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국비 지원 0원" 정부 예산안에 난감한 경기도

"충전 한도 축소 등 발행 규모 줄일 수밖에 없어"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2023년도 예산안을 30일 발표하자 전국에서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지역화폐 할인 혜택을 10%에서 6%로 축소하거나 자체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모두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선 할인 혜택을 줄이면 지역화폐 이용이 줄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지역화폐 발행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고 자체 재원으로 기존 혜택을 유지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큰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지역화폐 예산은 0원이다.

지난해 1조522억원이던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6천50억원으로 줄인 데 이어 내년에는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지역화폐 발행액을 2019년 5천612억원에서 2020년 2조8천519억원, 지난해 4조7천421억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 4조9천992억원으로 늘려잡은 경기도는 내년 발행 규모를 큰 폭으로 줄여야 할 수도 있다.

경기도의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전국 17조5천억원의 28.5%를 차지한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올해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으로 3천913억원을 편성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자체 예산은 지난해 2천168억원에서 올해 2천553억원으로 늘었으나 정부 지원이 2천168억원에서 1천60억원으로 줄면서 인센티브 예산이 4천354억원에서 3천913억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주는 할인 혜택을 기존 10%에서 6%로 이미 일부 조정했다.

원래 국비 지원이 되면 10% 인센티브 중 4%를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6%는 경기도와 시군이 분담했으나 국비 지원이 줄면서 할인 혜택을 줄인 것이다.

게다가 경기도와 시군의 내년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때 '경기지역화폐 10% 상시 할인' 공약을 제시했으나 최근 경기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재원 부담 우려를 들어 이미 재검토 의견을 냈다.

경기도는 내년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충전한도 축소 등 지역화폐 발행 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할인 혜택을 줄이면 지역화폐 이용이 줄 수밖에 없다"며 "발행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역화폐는 지금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 소비를 진작시켜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고 정부 세수도 증가시키는 선순환 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측에 발상의 전환을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