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30일 법원의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과 이후 새 비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지속되는 당 내홍과 관련해 "결국 정치적 해결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모두 내려놓고 멈추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밝혔다.
당권주자로 꼽히는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미 파탄난 이 상황은 정리돼야 하는데, 정치재판으로 인해 비대위 구성은 물론 빠른 전당대회도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비상상황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정치 판단인데 법원이 판단해버렸다"며 "황모 판사는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추석 이후인 (9월) 14일로 정했으니 이의신청 재판도 꽤 오래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당은 사법의 정치화로 고약한 외통수에 걸렸다.
한마디로 황모 판사의 그림대로 디자인되게 됐다"며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과 주호영 의원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선 "같은 재판부가 판단하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나 전 의원은 "분명 비대위 구성까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당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정권교체는 안되었다"라며 "이번 (가처분) 재판으로 본 '정치사법'은 물론이고 민주당의 의회 장악, 민노총에 좌지우지되는 일부 언론, 물러나지 않은 공공기관장들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도 정권교체가 안 된 이 상황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도 어려운 상황에서 당내 분란은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해선 "민주당이 든 빠루를 우리 당이 들었다고 '빠루정당' 운운하는 당 대표의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어느 당원이 그 당대표를 신뢰하겠는가"라며 "'양두구육' 하면서 대통령을 폄훼하는 당대표와 어찌 마음을 열고 국가 현안을 논의하겠는가"라고 거듭 반문했다.
여야는 4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여·야·정 국정협의회 재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국회의장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3시30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원대대표 회동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회동에서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를 이유로 보이콧한 국정협의회를 다시 열기 위한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회동에는 양당 박형수·박성준 원대수석부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 구조' 발언을 두고 정치권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이 대표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 펀드가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발언하자 여권은 일제히 "사회주의냐"고 맹폭했다.이 대표가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고 받아치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막말·적반하장이 과하다"고 재반박했다.이 의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가 시장경제 내에서 일부 공공의 영역을 두는 경우는 시장실패가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다"라며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시장실패를 우려할 지점이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국가는 인프라 정도를 마련하는 것에 주력하고 법인세를 통해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일정부분 회수하는 경제모델이 시장경제다"라며 "자꾸 조세감면을 이야기하면서 내용을 흐리는데, 법인세는 그대로 걷으면서 30%의 지분에 대한 배당으로 다른 조세(소득세 등)를 줄이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건 기업이라는 당나귀에 모든 짐을 얹어놓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빅테크는 끝없는 재투자가 이뤄져야 하므로 배당 성향이 높지도 않다"면서 "국세를 대체할 캐시플로우를 어디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회수하는 조세라는 틀을 '세금 안 내도 된다'라는 표팔이 마케팅 상품으로 대신해 버리니 자꾸 이상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난다. 삼성이 청년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찾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0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서울 역삼동 사피(SSAFY) 아카데미를 방문한다. 이 대표는 사피 아카데미를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사피 운영자들을 만날 예정이다.사피(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SSAFY)는 2018년부터 운영된 삼성의 대표적인 청년 고용 지원 프로그램이다. 삼성은 사피 교육생들에게 1년 동안 총 1600시간에 걸쳐 코딩 교육과 실전형 프로젝트를 제공하며 인재를 양성한다.이 대표와 이 회장은 주로 청년 고용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반도체특별법 중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과 국제통상 변화 대응책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