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 예산 10% 줄고 주거복지 15.1%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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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SOC 예산 10% 줄고 주거복지 15.1% 늘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01.31063317.1.jpg)
국토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예산은 정부 전체 총지출(639조원)의 8.7%를 차지한다. 국토부 내년 예산을 보면 사회간접자본(SOC)과 복지 예산이 각각 10%, 5.3%씩 감소했다.
도로 부문은 김천-구미, 사등-장평, 천안성환-평택소사 국도건설 사업이 타당성 재조사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세종-안성 고속도로건설은 차로 확장 계획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연부액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2130억원 줄어든 972억원이 내년 예산으로 편성됐다.
다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청년주거·취약계층 지원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사업을 중심으로 확대·신규 편성이 대거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정책 기조를 확장에서 건전 기조로 전면 전환한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출 구조를 효율화 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에 380억원이 편성됐다.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 차단성능 보강을 위한 매트 등을 설치·시공하는 데 300억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과정에서 층간소음 고성능 자재를 사용할 때 싼 이자로 융자를 지원하는 데 8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