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맞아 학생 확진자 증가세…방역 미비점 신속히 보완" 9월 이후 교육과정 운영 담화문 발표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31일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온전한 교육활동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발표한 '2022학년도 9월 이후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담화문'을 통해 "도내 전 학교가 2학기를 맞이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코로나19 6차 대유행의 끝자락에 서 있다"며 "제주에서도 일평균 학생 확진자는 이달 초 다소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본격적인 개학과 더불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모든 학교에 개학 전후 5주간을 방역 중점기간으로 운영토록 해 미비점을 신속히 보완하고 있다"며 "모든 학교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교과·비교과 활동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학교 단위 일괄 원격수업 전환은 학교에서 신중히 결정하되, 철저한 방역 체계를 기반으로 최대한 대면 수업을 하도록 해 온전한 교육 회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확진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에게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송출 또는 학습콘텐츠 지원으로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저하된 학력을 높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연 2회 평가를 시행해 학생들의 학력을 제대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정책들을 촘촘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며 "이송 요원 추가 배치, 확진자 현지 격리 체류비용 지원, 24시간 전담 콜센터 운영, 현장지원팀 급파 등 안전한 체험학습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아이들이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2학기를 보낼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과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켜달라"며 "교육청도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며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상장 청탁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프로골퍼 안성현(45)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해 1심의 징역 4년 6개월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안씨는 1심에서 명품 시계 2개에 대한 몰수와 함께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이번 사건은 2021년 9월부터 11월 사이 사업가 강종현(44)씨가 특정 코인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 달라며 안씨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57)에게 각각 30억원과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검찰은 안씨가 상장 청탁 명목으로 현금 수십억 원과 명품 시계, 고급 멤버십 카드 등을 받았다고 보고 기소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코인 상장 청탁의 대가로 안성현에게 30억원을 줬다는 강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코인이 상장되기도 전 거액을 제공했다는 진술은 상식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안씨가 받은 자금은 코인 투자나 사업 관련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상장 청탁금 20억원을 이 대표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강씨를 속여 별도로 자금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씨를 대신해 안씨가 해당 자금을 실제 투자에 사용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명품 시계 수수와 관련한 혐의 역시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안씨가 고가 시계 2점과 고급 멤버십 카드를 받은 행위를 배임수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은 피지컬 AI(Physical AI)를 필두로 AI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산업 전반의 인프라로 자리 잡는 흐름을 보여주었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완성차 조립 공장에 곧바로 투입 가능할 정도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선보였는데, 단순히 인간의 행동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작업 현장에서 자재 및 부품 운반과 조립 업무를 인간 근로자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모습이다.관련 보도에 따르면, 아틀라스는 2028년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투입을 계획중이라는데, 이 정도의 고성능 휴머노이드가 작업 현장에 투입되는 속도를 고려하면, 기존 노동법만으로는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현행법 체계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지만, 미래는 ‘인간과 휴머노이드’의 공존을 다뤄야 하기 때문이다.그런데 지난 수 년 동안의 국내 노동관련 입법을 보면 여전히 사람 사이의 관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휴머노이드 도입을 더욱 서두르게 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들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루 24시간, 주 7일, 연간 365일 일할 수 있고, 다칠 일도 없으며, 파업리스크도 없는 휴머노이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영진의 의사 결정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인간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든다는 것인데, 이는 얼마 전 국내 노동조합마저 아틀라스의 도입 및 연간 유지비용과 인간 근로자의 연봉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인정하였다. 그러면서 “노사 합의 없이는 단 1대도 들어올 수 없다”며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