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역화폐 정부예산 전액 삭감, 매우 유감…민생난 가중"(종합)

"혹시라도 정치적 목적 아닌지…정책신뢰·안정성에도 문제"
"지난 정부서 늘렸으니 긴축재정? 옳은 답 아냐…필요하면 빚낼 수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31일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주재한 도정 열린회의(확대간부회의)에서 "지역화폐를 우리(경기도)가 가장 많이 발행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국비 전액을 삭감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혹시라도 정치적인 이유나 목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기여해왔고, 전통시장 상인분들을 만날 때마다 긍정적 반응과 확대 건의를 들었는데, 국비를 전액 삭감했다는 건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과 민생 어려움이 가중시킬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정 부분 합의를 통해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를 위해 애써왔는데 (예산 삭감 결정은) 중앙정부의 정책 신뢰도와 안정성에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과목조차 없앴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과목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며 "국회의원들이 지역화폐의 중요성을 공감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해주시고, 경기도 역시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김 지사는 정부가 내세운 재정 건전성을 두고는 "돈은 쓸 때는 써야 하고 해야 할 일이면 돈을 끌어다가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런 잣대로 재정을 봐야지 재정을 단순히 '지난 정부에서 늘렸으니까 이제 긴축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올바른 답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경기도)도 재정이 어렵다"면서도 "재정의 역할은 이렇게 상황이 어려울 때 비우면 안 된다"며 "필요하면 빚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라고도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0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조522억원이던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6천50억원으로 줄인 데 이어 내년에는 한 푼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지역화폐 총 발행 규모는 매년 증가해 올해 4조9천992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28.5%를 차지한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올해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으로 4천870억원(국비 1천60억원, 도비 1천841억원, 도비 1천841억원, 시군비 1천969억원)을 편성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지역화폐 할인 혜택 및 발행 규모를 축소하거나 자체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모두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