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판정] 정부 자문 변호사 "인생 건다는 생각으로 싸웠다"

법무법인 태평양 "론스타 주장에 근거 부족 확인한 판정"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국제투자 분쟁 과정에서 우리 정부 측 실무를 담당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국제중재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국가의 중요한 이익을 지키는 데 쓸 수 있으니 인생을 건다는 생각으로 싸웠다"고 소회를 밝혔다.

31일 태평양에 따르면 분쟁 초기 협상 단계부터 국제중재 실무를 맡아온 김준우(49·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사건 규모와 복잡성, 난이도, 기간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법인 구성원 모두가 개척자 정신으로 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재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일이었다고 한다.

태평양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재판 기록, 론스타가 관련된 다른 사건의 중재 기록들까지 분석했고, 특히 론스타의 조세 불복 소송기록 10여 건을 꼼꼼히 살폈다"고 설명했다.

론스타가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중재 신청을 한 뒤 미국 로펌과 공동으로 중재 대응을 주도해온 태평양은 이번 분쟁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인력을 투입했다.

국제중재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김준우·김우재 변호사, 금융 분야의 서동우·양시경·이재인 변호사와 김영모 외국변호사가 투입됐다.

조세 분야에선 유철형 변호사와 김혁주 세무사, 장승연 외국변호사, 국제통상 분야에선 권소담 변호사와 정규상 외국변호사가 주축을 이뤘다.

태평양은 이번 판정을 "론스타 측 주장에 근거가 부족함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뒷받침하는 등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