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판정] 野 "尹정부, 혈세낭비 사태책임 경제라인 재점검해야"

"추경호 부총리·김주현 금융위원장, 혈세 낭비 참사 단초 제공"
"한덕수, 론스타 소송대리 김앤장 고문지내…尹정부 내각, 론스타 내각"

야권은 31일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천8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오자 2003년 론스타에 외환은행의 매각 과정에서 정책 결정 라인에 있었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특히 추 부총리와 론스타 소송을 대리했던 김앤장에서 고문을 지냈던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윤석열 정부에 몸담고 있는 점을 들어 현 정부가 '론스타 내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 혈세낭비 사태를 불러온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경제라인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무능한 경제관료가 낳은 참사"라며 "윤석열 정부 경제라인을 이끄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무능한 정책 결정으로 수천억 혈세 낭비 참사의 단초를 제공한 장본인들"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위기관리가 중요한 시기"라며 "윤석열 정부는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도록 반면교사로 삼는 것은 물론이고, 론스타 혈세 낭비 사태에 책임이 있는 경제라인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도 페이스북에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자본의 자격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했고 나중에 론스타의 금융자본 자격이 부정됐다"며 "이 점을 중재 과정에서 제때 제기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적었다.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 사건의 본질은 소송 과정에서 정부 책임자들의 불법과 편법, 무능과 부패로 얼룩진 국부유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금산분리 원칙을 깨고 산업자본 론스타에 은행인수 자격을 주고, 불리한 소송을 자초했던 정부 TF 책임자는 바로 추경호 경제부총리였다"며 "최소한 당시 정책 판단의 중심에 있었다면 책임있는 입장과 사과 정도는 내놓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론스타 소송을 대리했던 김앤장의 고문을 지냈고, ISDS(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 소송 정부 측 증인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당시 로펌 업무 내용과 증언 내용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론스타 라인을 경제 라인으로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도 답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은 "금융정의실천의 주체인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금산분리와 금융감독의 원칙을 배반하고, 그 사실을 은폐했으며, 그로 인해 거액의 국민 혈세를 허비하게 됐지만, 정부와 관련자들은 설명도 반성도 사죄도 없다"며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내각은 일명 '론스타 내각'이라고 부를 정도로 책임자 관료들이 주요 부처에 포진하고 있다"며 "책임자 문책을 제안한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이날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천650만달러(약 2천800억원·환율 1천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천834억원에 산 뒤 여러 회사와 매각협상을 하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천157억원에 이를 팔았다.

하지만 론스타는 매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개입해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었고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손해배상을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