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횡령·배임 이상직 보석 타당'…대법, 검찰 재항고 기각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상직 전 의원의 보석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주지검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전날 기각했다.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보석으로 풀려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