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시는 사회서비스원 졸속 통폐합 중단하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1일 "울산시는 사회서비스원 졸속 통폐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는 지난달 30일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폐합해 복지가족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고, 다음 날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라면서 "이는 사회서비스원이 문을 연 지 겨우 8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시의회 사회복지정책 자문회의가 지난 8월 26일 '유사 기능 출자·출연기관 조정' 의견을 제기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울산시가 공공기관 하나를 없애고 조례 개정 수순을 밟는 것은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이름의 통폐합은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 단계이며, 사회서비스 업무의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초래하고, 사회서비스 질을 떨어뜨려 노인과 아동 돌봄 등 시민들의 삶에도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이 단체는 우려했다.

울산본부는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등 목적에 따라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얻어 만들어진 기관이다"라면서 "현재 시가 통폐합을 추진하는 여성가족개발원과는 설립 목적이나 사업이 전혀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울산시는 사회서비스원 졸속 통폐합을 중단하고, 충분한 운영 후 평가와 논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울산시는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 범위에 유사하고 중복되는 기능이 많아 두 기관의 기능을 통합하고, 그 역할 증대에 걸맞은 통합기관으로 복지가족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