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만 철도 예타 불이익"…경기도, 기재부에 철도 예타제도 개편 건의

경기도는 수도권의 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철도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했다고 1일 발표했다.

도는 "수도권 철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때 비수도권에 비해 경제성 평가(B/C)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통행시간 정시성이나 쾌적성 등 다양한 효과는 반영되지 않아 예타 통과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총괄 지침'의 철도사업으로 인한 도로 공간 축소에 따른 마이너스 항목을 제외하고 통행시간 정시성 등 철도사업 특성에 따른 플러스 항목을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예타조사 1계층에서 이뤄지는 수도권 지역의 경제성 분석 비중을 60∼70%에서 45∼60%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정책성 평가 비중을 30∼40%에서 40∼55%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현행 제도 상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이 30~45% 반영되고, 정책성은 25~40%,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이 30~40% 반영된다.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경제성 비중이 높은 대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정의하는 특수상황지역이나 농산어촌지역을 제외하고는 균형발전 항목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경기도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사업 등 재원이 충분히 확보된 사업의 경우 1층위에서 0.02점에서 0.2점의 '재원 확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행 예타 종합평가 점수가 0.5를 넘으면 일반적으로 사업 시행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도는 철도사업은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모두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만큼, 3계층의 특수평가 항목에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신설하고 교통부문사업 편익 산정 기준을 기존 '온실가스 시장 거래가'에서 '온실가스 감축 소요 비용 및 잠재가격'으로 현실화할 것도 건의했다.

경기도는 신도시 건설과 산단 조성 등으로 수도권 철도 수요는 늘고 있지만, 현재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철도 신설 예타에선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하고 이런 건의안을 마련했다. 교통 시스템의 발달로 '초광역화'가 이뤄지는 만큼 철도교통을 경기도,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의 지역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기도 관계자는 "제도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과 계속해서 협의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수도권은 물론 지방 철도 인프라 확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