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기업 세금 왜 깎나"…한덕수 "세계 추세에 맞춘 것"

첫 번째 만남에 이례적 신경전
주식 양도세 놓고도 이견 노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축하를 위해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서민 임대주택 예산을 줄이면서까지 초대기업 세금을 깎아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가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춘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첫 공식 만남부터 두 사람 간 뼈 있는 말이 오갔다.

한 총리는 1일 국회에서 이 대표를 만나 국정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거론하며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을 늘릴 생각을 하는 게 상식적인데, 영업이익 3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의 세금을 왜 깎아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 총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이 21%인 반면 우리는 25%여서 하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이 대표는 “그게 서민의 임대주택 및 노인 일자리 예산을 줄일 만큼 급한 일인가”라고 따졌다. 한 총리는 이에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강하고 사랑받는 국가와 경제를 만들려 노력하고 있고,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진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안도 문제 삼았다. 그는 “서민 세금을 깎아줘야 하는데, 왜 갑자기 100억원 미만 주식 보유자의 양도세를 깎아줘야 하는지 국민이 의구심을 품는다”며 “누군가에겐 30만원도 목숨줄인데 굳이 안 깎아도 될 세금을 깎으면서 누군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주식시장이 하향 압력을 많이 받아 이렇게 하는 게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이라고 맞섰다.

두 사람의 이런 발언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총리가 야당 대표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예방한 자리에선 의례적인 덕담이 오가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논쟁을 이어가자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만남을)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다만 두 사람은 대선 당시 여야 공통 공약 등 입법 사안에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대선 때 여야 후보가 공통으로 약속한 국정과제는 협동 기구를 만들어 힘을 합쳐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한 총리는 “그간 존재했던 여야정 협의체는 고위급 인사들로만 구성돼 여야 의견 조율 및 타진에 문제가 있었다”며 “실무진 협의체까지 함께 구성해 지속적으로 협조를 이어가자”고 화답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