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백신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과정 조사 준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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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 피해자가족협의회 국민감사 청구 의견 요구
감사원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의 피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적법하게 심의하는지를 들여다보고자 준비에 착수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의 국민감사 청구와 관련한 의견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코백회는 지난달 9일 339명의 청구를 모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질병청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이상 반응 심의 내용이 적법했는지 감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각 시·도 역학 조사관의 심의 결과와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달랐던 사례에서는 그 근거와 이유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코백회는 또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예방접종은 정부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결과임에도 인과성 기준을 까다롭게 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 졸속 심의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감사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어떤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의 국민감사 청구와 관련한 의견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코백회는 지난달 9일 339명의 청구를 모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질병청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이상 반응 심의 내용이 적법했는지 감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각 시·도 역학 조사관의 심의 결과와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달랐던 사례에서는 그 근거와 이유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코백회는 또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예방접종은 정부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결과임에도 인과성 기준을 까다롭게 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 졸속 심의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감사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어떤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