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기 신도시 재정비, 경기도 의견도 수렴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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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서 답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경기도의 의견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두고 공약이 파기된 것이냐는 논란이 있었다"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질문에 "1기 신도시 공약은 임기 내에 1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달 23일 국토부의 8·16 공급대책 발표 이후 1기 신도시 재정비 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 장관은 "경기지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무지하고 무책임한 정치적 발언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5개 신도시에 구체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정비사업의 근거는 각 지자체 시장에게 있다"며 "경기도가 지원방안을 모색하거나 입법적인 지원은 할 수 있지만, 법적 권한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5개 신도시가 각각 진행하면 전체적인 문제가 있고 국고 지원 근거도 없기에 국토부가 특별법과 마스터플랜을 통일하게 마련해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5개 신도시가 경기도의 일부이기도 하기에 법적 권한 여부와 관계없이 협조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김 지사가) 나름대로 의견을 수립하고 연구하는 안이 있다면 저희가 주민 의견 수렴 차원에서 검토하겠다.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은 오는 8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들을 만나 재정비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원 장관은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두고 공약이 파기된 것이냐는 논란이 있었다"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질문에 "1기 신도시 공약은 임기 내에 1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달 23일 국토부의 8·16 공급대책 발표 이후 1기 신도시 재정비 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 장관은 "경기지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무지하고 무책임한 정치적 발언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5개 신도시에 구체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정비사업의 근거는 각 지자체 시장에게 있다"며 "경기도가 지원방안을 모색하거나 입법적인 지원은 할 수 있지만, 법적 권한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5개 신도시가 각각 진행하면 전체적인 문제가 있고 국고 지원 근거도 없기에 국토부가 특별법과 마스터플랜을 통일하게 마련해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5개 신도시가 경기도의 일부이기도 하기에 법적 권한 여부와 관계없이 협조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김 지사가) 나름대로 의견을 수립하고 연구하는 안이 있다면 저희가 주민 의견 수렴 차원에서 검토하겠다.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은 오는 8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들을 만나 재정비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