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이재명에 진술 기회 드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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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에
"총장 지휘권 배제…보고 못 받아"
'대통령 사적친분' 논란에 반박
"한번도 형님이라 부른 적 없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에
"총장 지휘권 배제…보고 못 받아"
'대통령 사적친분' 논란에 반박
"한번도 형님이라 부른 적 없어"
여야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자는 “충분하게 진술하실 기회를 드린 것”이라며 이 대표의 출석을 요청했다.
이 후보자는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백현동 특혜 제공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6일 출석을 요구한 것은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전당대회 직후 이 대표를 소환한 것이 정치적인 흠집 내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절차적 협의 없이 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에 어긋나는 선택으로, 정치적 망신 주기에 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검찰의 출석 요구가 오히려 이 대표를 배려한 측면이 강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선거일(지난 3월 9일) 후 6개월이라는 짧은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 경찰로부터 사건이 송치된 것이 지난달 26일”이라며 “오히려 전당대회 기간에 이 대표의 출석을 요구하는 쪽이 더 부적절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이 대표의 의혹과 함께 ‘쌍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0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와 감독을 배제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
이 후보자는 “(추 전 장관의 조치에 따라) 총장 직무대행으로 있는 동안에도 모든 보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시 수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표현하며 ‘검찰 식구 감싸기’와 선을 그었다. 그는 “저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가장 싫다”며 “검찰총장이 되도록 허락해준다면 ‘감찰총장’이라는 말이 듣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을 사석에서 ‘형님’으로 칭한다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 없으며 정식 호칭만 썼다”며 “저에게도 누군가 형님이라고 부르면 절대로 못 하게 한다”고 반박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이 후보자는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백현동 특혜 제공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6일 출석을 요구한 것은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전당대회 직후 이 대표를 소환한 것이 정치적인 흠집 내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절차적 협의 없이 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에 어긋나는 선택으로, 정치적 망신 주기에 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검찰의 출석 요구가 오히려 이 대표를 배려한 측면이 강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선거일(지난 3월 9일) 후 6개월이라는 짧은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 경찰로부터 사건이 송치된 것이 지난달 26일”이라며 “오히려 전당대회 기간에 이 대표의 출석을 요구하는 쪽이 더 부적절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이 대표의 의혹과 함께 ‘쌍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0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와 감독을 배제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
이 후보자는 “(추 전 장관의 조치에 따라) 총장 직무대행으로 있는 동안에도 모든 보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시 수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표현하며 ‘검찰 식구 감싸기’와 선을 그었다. 그는 “저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가장 싫다”며 “검찰총장이 되도록 허락해준다면 ‘감찰총장’이라는 말이 듣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을 사석에서 ‘형님’으로 칭한다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 없으며 정식 호칭만 썼다”며 “저에게도 누군가 형님이라고 부르면 절대로 못 하게 한다”고 반박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