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운영됐던 저출산고령사회委 실패"

좌담회에 쏟아진 의견들

아동수당 더 주는 방식으론
인구문제 해결할 수 없어

주제발표 직후 열린 좌담회에서도 인구 문제 해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좌담회는 윤성민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사회로 4인의 발표자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사회=인구정책 제도와 방향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조 교수=인구 문제가 더 이상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2주간 5개 정부 부처와 대화를 나눴다. 외국인력, 이민, 수도권 집중, 보건과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정책과 제도가 나와야 한다.

▷전 의원=지난 10여 년간 운영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실패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새로운 거버넌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관심이 더 필요하다.

▷사회=재정의 효율적 투입 방법은.

▷전 의원=지금처럼 아동수당 등을 찔끔찔끔 주는 방식으로는 어렵다.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림 연구위원=저출산 정책에 수백조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대부분 저출산 정책이 아니다. 기존 사업에 이름표만 그렇게 붙인 것이 많다. 그런 것은 구분해야 한다. 현재 지원금액이 적은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청년들이 왜 아이를 안 낳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사회=이민은 더 늘려야 하나.

▷조 교수=줄어드는 인구를 메우기 위해 이민이 필요하다는 식은 곤란하다. 가사 도우미를 외국에서 받아들이자는 의견도 있지만 그런 정책을 편 홍콩과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더 낮아졌다. 한국에 들어와 평생 사는 이민이 아니더라도 개방성과 이동성을 높인다는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진미정 교수=‘다문화주의’를 지향해서 이민자를 수용하더라도 단순히 인구 문제나 저출산의 해결 방안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기대효과는 달성하지 못하고 부정적 영향만 나타날 수 있다.

▷사회=한국의 인구 문제가 유독 심한 이유는.

▷백진 교수=급격한 도시화가 문제를 키웠다. 인구 1000만 명의 거대 도시에서 경쟁하며 살면 행복하기 쉽지 않다. 인구 200만~300만 명 규모 도시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발전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