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무죄 사건 '기계적 항소' 지양…검사 책임 평가 활성화"(종합)

尹정부 '파업 강경 대응' 입장 묻자 "노사 위법 치우침 없이 다룰 것"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5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더라도 기계적으로 상급심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은 뒤 "저희는 간단히 서명·날인하면 항소·상고를 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기간 재판에 묶여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기계적 항소를 지양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검찰이 과거와 비교해 항소와 상고를 자제하고 있다며 "검찰의 항소율은 14.9% 정도로, 상고율은 4% 정도로 대단히 많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저희도 과오나 실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겠다"면서 무죄 선고 후 수사·기소를 잘못한 검사의 책임 등을 평가하는 사건 평정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 파업에 강경 대응 방침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것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이 후보자는 "과거에는 '공안부'였지만 지금은 '공공수사부'이고, 과거 '(서울중앙지검) 공안3과'가 지금은 명칭 자체가 '노동수사지원과'가 됐다"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자의 위법행위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원칙대로 다루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넓힌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만 해석하면 당연히 나오는 결론"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축소된 검찰의 범죄 정보 수집 기능을 확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금 대검에서 범죄 정보 수집·분석·검증을 담당하는 수사관이 20여 명 정도 되는데 전체 정보 경찰 숫자에 비하면 턱없을 것"이라며 "민생범죄나 대형 경제범죄 등에 대응해 조기에 '워치독(Watchdog)' 역할을 하려면 최소한의 인원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