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어리 규제에 고인물된 방송산업…홍석준 "불필요한 규제 혁파할 것"
"우리나라 미디어산업은 이미 제로섬 게임에 접어들었다. 시장이 성장하고 있을 때 수익은 시장 참여자 간에 배분하게 되지만 시장이 정체되거나 위축돼 있을 때부터는 약탈의 문제로 바뀐다. 내가 더 먹으려면 남이 못 먹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 방송 산업의 현 상황이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주최로 열린 '방송 규제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방송업계에 있는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산업성을 키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불필요한 규제에 사업자들이 방송산업에 자유롭게 진입하거나 퇴출하지 못하면서 혁신성과 생산성이 모두 떨어졌다는 이유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이 위원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2000조 가까이 되는데 방송 산업의 규모는 약 7조에 불과하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은 과도한 경직적 규제가 산업 메커니즘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규 방송사업자가 보도채널 등에 진출할 때 라이센스(허가)가 필요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며 "정부가 컨트롤 하는 방식은 민주국가로서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라이센스 없이)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규제 개혁 방안으로는 △대기업 지분제한 기준인 자산총액 현행 10조원→15조원 상향 △매체간 겸영 허용 △네거티브 광고 규제로 전환 △장기적으로 방송 채널 승인제 폐지를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동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장은 “미디어 기업에 높은 공공 규제를 적용해 왔는데,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동시간에 제공되는 환경에서 유료방송에만 높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미디어 기업은 인터넷을 통해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규제는 국내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장은 “공영, 민영 모두 유사하게 부여되고 있는 공적책무를 차별화하고 세분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미디어전략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기구가 마련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은 “미디어 규제체계 재정비를 위한 큰 그림을 다시 그리고 목표지향에 따른 묶음별 정책 수립과 지원이 필요하며 미래 지향이나 가치 발굴과 혁신을 통해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인용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총괄과장은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고 이것이 지속될 수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소관 부처별 분질적 검토보다 방통위와 과기부, 문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종합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재원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장은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제도는 정책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으며 외주 의무편성 비율 완화 시 방송영상콘텐츠 다양성 및 경쟁력 저하와 독립제작사의 프로그램 유통 창구 축소에 따른 산업 기반 붕괴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과거보다는 지상파 중간광고 등 규제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정부만능주의에 입각한 규제들이 너무 많다”며 “윤석열 정부 기간 내에 최대한 규제를 걷어 내고 방송산업과 연계된 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