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속이고 튀었다"…법무부, 중재사건 판정요지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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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이 "'먹튀' 넘어 '속튀'" 인정
!["론스타, 속이고 튀었다"…법무부, 중재사건 판정요지서 공개](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AC.31078214.1.jpg)
법무부가 6일 공개한 론스타 ISDS 사건 판정요지서에 따르면 ICSID 중재판정부는 이번 판정 과정에서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먹고 튀었다’(Eat and Run)를 넘어 ‘속이고 튀었다’고 볼 수 있다”는 다수 의견을 도출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이같은 위법 내용과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지연 정황을 함께 반영해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1달러당 1300원 기준)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