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한국…"노인기준 10년마다 한 살씩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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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2100년 73세로 상향
부양 부담 36%P 낮아진다"
부양 부담 36%P 낮아진다"
![한국개발연구원이 6일 노인 연령기준 상향을 제안했다. 이날 서울 종로 탑골공원 인근을 노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허문찬 기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AA.31139281.1.jpg)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6일 발간한 ‘KDI FOCUS: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노인 연령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면 2054년 이후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아진다”며 “인구 부양 부담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부터 10년에 1세 정도씩 노인 연령을 지속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5년부터 10년 단위로 노인 연령이 1세씩 상향돼 2100년 73세가 되면 노인부양비는 60% 수준이 된다. 현행 65세로 유지하는 경우(96%)와 비교해 36%포인트 낮아진다. 노인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만 15~64세) 100명당 65세 이상 노령 인구 수를 뜻한다.
KDI "노인연령 65세로 유지 땐 부양비, 2054년에 OECD 최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노인연령 상향 조정이란 아젠다를 꺼내 든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가 맞물리며 한국의 인구 구조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서다.건강 상태 개선과 의학 기술 발전으로 기대수명에서 은퇴 시기나 연금·복지 수급 개시 시기를 뺀 기대여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KDI에 따르면 1960년 기준 공무원연금 수급개시연령인 60세의 기대여명은 14.6년이었으나 올해 기준 수급개시연령인 61세의 기대여명은 21.4년으로 6.8년 증가했다. 국민연금 역시 1988년 도입 당시 수급개시연령 60세 기준 기대여명이 18년이었으나 올해 기준(62세)으론 24년으로 6년 늘어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83.5세였던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70년 91.2세로 증가한다. 기대수명은 늘어나는데 노인연령이 그대로 유지되면 노인복지 수급 기간은 길어지고 노동력 손실로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란 게 KDI의 지적이다.
KDI는 다만 노인연령 상향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태석 KDI 연구위원은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폭과 시기는 고령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개선 속도를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며 “노인연령 상향은 생산연령인구 상한을 조정하는 것이니만큼 고령 노동자의 특성을 감안한 고용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