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시안적' 교육교부금 개편…국가채무비율 낮출 기회 놓쳤다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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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연동제 방식은 그대로 놔두고
경직적 예산배분 구조 고등교육까지 넓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교육 재정 확충 토론회'가 열렸다. 기획재정부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01.31153638.1.jpg)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7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주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7월 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근시안적' 교육교부금 개편…국가채무비율 낮출 기회 놓쳤다 [정의진의 경제현미경]](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01.31153632.1.jpg)
하지만 김 연구위원은 교육교부금 활용처를 대학에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현행보다는 반 발자국 전진했지만, 여전히 비합리적이고 불충분한 개혁"이라고 지적했다. 일선 교육청과 학교에서 교육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본질적 원인은 필요와 무관하게 교육교부금을 받아 무조건 돈을 써야 하는 구조에서 비롯되는데, 특별회계 설치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6~17세 학령인구 전망. KDI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01.31153634.1.jpg)
김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교육교부금을 경상GDP 증가율과 학령인구 감소율에 함께 연동하는 안을 제시했다. 경제 성장 및 물가 상승에 따라 교육교부금을 앞으로도 꾸준히 늘려나가되, 학령인구 감소 비율만큼 증가 속도를 조절하자는 것이다. 이 방식을 따르면 2060년까지 144.8%까지 오를 국가채무비율이 116.6%로 28.2%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재의 내국세 연동제(빨간선)로 유지할 경우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경상GDP에 연동할 경우 각각의 국가채무비율 전망. KDI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01.31153633.1.jpg)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