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기지 정상화 속도낸다…내년 3월께 환경평가 완료 목표(종합)

국방부, 환경평가협의회 심의결과 공개…전자파·소음 등 14개 항목 평가키로
"평가보고서 연말 또는 늦어도 내년초까지 작성…6개월내 평가 마무리 기대"
보고서 초안→주민 공람→주민 설명회·공청회→평가완료 순

국방부가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3월께 완료하기로 목표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을 이르면 연말 또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작성하는 등 현재 임시배치 상태인 사드기지의 정상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방부는 7일 지난달 19일 열린 사드 기지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심의한 평가항목·범위 결정내용을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른 협의회의 평가항목·범위 결정은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6개 분야 21개 항목 중 해당 사업에 필요한 항목과 그 범위를 결정하는 절차로, 환경영향평가 과업과 기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날 온라인에 공개된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17공-A지역 환경영향평가)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산51-3번지 일원의 21만1천㎡를 대상으로 한다고 국방부는 공개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승인기관과 협의기관은 각각 국방부와 환경부에 해당한다.

협의회의 결정 내용을 보면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 수리(水利)·수문,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소음·진동, 친환경적자원순환, 전파장해 등 11개 항목이 중점평가 항목으로 선정됐다.

주민들이 특히 우려하는 전자파 현황조사는 전파장해 항목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 주기적 측정이 이뤄지는 4개 지점(월명리, 노곡리, 김천구미역, 교통안전공단)에다 성주군 월곡리를 포함했다.

협의회는 심의결과 통보서에서 "전자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상시 모니터링 장비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전자파는 전파장해 항목에 포함해 공인된 기관에 의해 전자파 측정한 최신 모니터링 경과를 제시하겠다"고 결정했다.

공인된 기관이란 전파관리협회나 전파관리소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평가 기간에 전자파를 24시간 상시 측정할 뿐만 아니라 평가가 끝난 후에도 실시간 측정 결과를 보여주는 장비를 설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기상, 자연환경자산, 위락·경관 등 3개 항목은 일반항목으로 분류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 세부 항목 21개 중 악취, 해양환경, 위생·공중보건, 일조장해, 인구, 주거, 산업 등 7개 항목은 관련성이 적어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적용되는 총평가 항목은 중점 평가항목과 일반항목을 합쳐 14개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4계절에 따른 영향을 평가해야 하므로 통상 1년 이상이 걸린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과정을 6개월 이내로 줄여 내년 3월까지 끝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9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평가항목을 심의한 후 곧바로 평가가 시작됐다.

골프장 건설 당시 환경영향평가와 사드 임시 배치 직전 시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료가 있고 이후에도 축적된 데이터가 있으므로 평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여름부터 겨울까지 데이터를 다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평가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평가서 초안이 작성되면 주민 공람,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협의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평가가 완료된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달 중에 미군에 기지 부지를 공여하는 절차도 밟을 계획이다.

이날 공개된 평가항목 심의 결과의 공개기간은 21일까지다.

이에 대한 의견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또는 국방시설본부(www.dia.mil.kr)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21일까지 국방부 국유재산환경과(이메일 hyejin0801@korea.kr 팩스 027485819)에 제출하거나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된다.

사드기지 반대 단체는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과 평가항목·범위 결정이 '밀실 행정'이자 주민을 기만하는 '요식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의 강현욱 대변인(원불교 교무)은 "사드 기지 임의 배치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유류 오염, 교통사고 위험, 수질 등에 대해 시정을 조건으로 통과된 것이었는데 이번 평가항목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환경영향평가가 주민을 기만하는 요식행위라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또 "주민대표뿐만 아니라 평가협의회의 민간 전문가가 누구인지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밀실 행정으로 사드 기지 완전 운용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