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전략硏 "이산가족 상봉 막은 北 책임론 부각해야"

"유엔 인권보고서 등에 인권유린이란 평가 추가할 필요"

이산가족 문제는 단순히 인도적 차원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되며 북한에 대해 협력과 압박을 병행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이 7일 주장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반도전략연구실의 안제노·이수석 박사는 이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협력과 압박의 병행'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남북 이산가족 문제는 더 이상 낙관론과 희망적인 사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이런 주장을 내놨다.

저자들은 남북 분단 및 6·25 전쟁으로 발생한 이산가족들의 교류를 막은 억압적인 북한 체제의 책임론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며 "유엔 북한인권보고서 등의 공동발의 과정에서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중대한 인권유린'이란 평가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한의 노력을 통해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여기던 인식에서 벗어나 북한의 성의를 촉구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압력을 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2018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이뤄진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우리가 일정한 지원을 통해 북한의 협력을 끌어냄으로써 성사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상봉 성사를 위해 일정한 양보 방안을 고려해야 했다"며 "이제는 이런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8년 이후 지난 8월 현재까지 남한의 이산가족 생존자는 4만3천746명으로 2021년 4만7천577명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연령별로는 90세 이상 1만2천856명, 80대 1만6천179명, 70대 8천229명 등 고령자가 대부분이다.

저자들은 이런 점을 고려해 "전면적인 생사확인과 모든 이산가족의 신속한 상봉을 촉구해야 한다"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우선순위에 따라 대면상봉과 화상상봉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이산가족 2세대, 해외 거주 가족들을 포함해 중장기적으로는 탈북민에게까지 이산상봉의 개념을 확대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며 이산가족 문제의 현실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공공외교 역시 전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