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에 '재정 전문' 1차관 지명…'연금개혁' 급물살 탈 듯

정부, 조규홍 1차관 내정

행시 32회로 공직생활 시작
예산·재정에서 경력 쌓아

차관 승진 4개월 만에
장관 후보자로 직행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공직 생활 대부분을 기획재정부에서 지낸 정통 경제관료다. 복지부 1차관을 맡기 전 기재부에서 예산총괄과장,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 등을 거치며 예산 편성과 재정 업무를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연금개혁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연금공단도 재정경제부(기재부 전신)·금융위원회 출신인 김태현 이사장이 이끌면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게 됐다.

‘개점휴업’ 연금개혁 탄력받나

조 후보자는 새 정부 출범 전인 지난 5월 9일 복지부 1차관에 임명됐다. 생애 첫 차관을 맡은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가 장관 후보자로 직행한 배경엔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과 김승희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연이어 낙마한 만큼 대통령실에선 그 어느 때보다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안정적 인사’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조 후보자 인선 배경이 무엇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청문회가 경직되게 운용되고 있고, 또 많은 분이 (장관직 요청을) 고사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을 추진력 있게 해낼 인사로 조 후보자가 적임자라는 평가도 나온다. 행정고시 32회로 기획예산처에서 첫 공직 생활을 시작한 조 후보자는 예산처가 기재부에 통합된 이후에도 예산 관련 업무를 주로 맡으며 효율적 재정 운용에 힘쓴 인물이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갈수록 앞당겨지는 가운데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하기 위해선 재정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김 비서실장은 “(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조 차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복지부 업무보고를 충분히 소화해냈고, 장관 대행 역할을 지난 100일 동안 무리 없이 해낸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보건 분야 전문성 부족 우려도

연금개혁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 개혁도 조 후보자 앞에 놓인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건보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등 건보 급여 지출을 크게 늘린 결과 건보 재정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가 공직 생활 대부분을 기재부에서 보내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자료를 통해 “조 차관은 2006년 복지 분야 재정 투자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한국 최초의 장기 국가 비전인 ‘비전 2030’ 입안을 총괄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 등을 통한 사회보장제도 확립, 사회복지·보건의료 분야 재정지출 효율화, 건강보험제도 개편 및 필수 공공의료 강화 등 보건복지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안전망을 마련하겠다”며 “복지의 성장과 선순환을 위한 복지 투자 혁신과 미래를 대비할 국민연금 개혁, 저출산 대응,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등 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도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 약력

△1967년 경남 함안 출생
△중앙대사대부고,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행정고시(32회)
△미국 콜로라도대 경제학 석·박사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장
△청와대 기획관리실 선임행정관
△기재부 장관 비서실장
△기재부 예산실 재정관리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보건복지부 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