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15억 족쇄 해제' 속도조절 나선 정부

"논의해 볼 사안"이라더니
'부자 위한 정책' 비판에
"현재는 검토 안해" 물러서

< 무슨 얘기 오갔을까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하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정부가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를 놓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15억원 대출 제한과 관련해 “현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조금 발 빠르게 나간 소식”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아직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금융 규제는 시간을 많이 두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완화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4일 정부가 해당 규제 폐지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 상황과 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제도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 중에 있으나, 정책 발표 일정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거나 결정된 바가 없다”는 설명자료를 냈다. 기재부 관계자들도 당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을 풀어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사흘 만에 “결정되지 않았다”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이 바뀐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이 후순위로 밀린 상황”이라고 전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제한 해제는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다만 추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한목소리로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와 관련해 “언젠가는 풀어야 할 규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5일 기자들과 만나 “(규제가) 언제까지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